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정부24), 안내면 과태료?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 참여가 가능해져, 바쁜 직장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짧은 기간만 진행되므로,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대상 : 대한민국 주민등록자 전원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
목적 : 행정 서비스,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각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2025년 조사 일정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정부24 앱에서 직접 참여 가능
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 세대 방문 진행

중점조사 대상 세대(고령자,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아동 등)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정부24 앱)

정부24 앱 설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위치(GPS) 권한 활성화 (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참여 가능)
앱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
정보 확인 후 제출 → 완료

📌 중요: 비대면 조사는 1세대 대표 1명이 참여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여 시 유의사항

한 번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보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직장, 학업,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지자체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품 이벤트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기간 내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오해

“참여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불응 시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병원 입원,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즉, 고의적인 회피가 아니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자동 과태료 부과 여부	아니요
과태료 부과 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범위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정당한 사유 예시	직장, 학업,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
자진신고 시 혜택	과태료 감경 가능

왜 꼭 참여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장전입 방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선거, 교육, 세금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네,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참여는 세대 내에서 대표 1인만 가능하며, 대표자가 참여하면 해당 세대 전체의 정보가 확인됩니다.

Q2. 비대면 참여를 꼭 해야 하나요? 방문 조사만 받으면 안 되나요?

A. 비대면 참여는 의무는 아니지만,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방문 조사 시에는 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므로, 시간 조율이 필요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비대면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Q3. 비대면 참여 후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A. 비대면 조사 완료 후에는 온라인에서 재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입력 내용이 잘못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서 조사원에게 직접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Q4.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비대면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비대면 참여는 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해당 주소에서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방문 조사를 받거나 주소 이전 신고 후 참여하셔야 합니다.

Q5. 비대면 참여 시 꼭 GPS를 켜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GPS(위치 권한)를 켜야 하며,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위치 허용 → 항상 허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GPS 신호가 불안정한 지하, 건물 내부에서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세대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비대면 참여를 하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Q7.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체류자는 비대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출입국 기록 등)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조사 불응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참여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 참여자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예: 모바일 커피 쿠폰, 지역상품권 등. 이벤트 여부는 거주하는 지자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